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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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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10. 부산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

2018년
11. 공주지원 2018.01.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
  현금을 먼저 받고,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7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3.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
  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6년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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